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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저녁에 길가는 나그네가 소주 한잔을 청할때 주저없이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만선바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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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 20:15 생활과 경제

 

 

2014년 1일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이 떠들썩했읍니다. 2014년 1월 18일 검찰 발표와 각 언론사들이 보도로 드러난 경제사건입니다. 신용으로 먹고 사는 신용평가회사 직원이 돈에 눈이 멀어 직원이 파견나갔던 KB 국민카드,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다른 일부 기업들의 개입정보 유출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읍니다. 카드회사 사장들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났읍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8월 6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기관과 포털회사등의 이해관계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하나 하나 개선해나가면 언젠가 주민등록번호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정보공화국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주민등록번호 수입 법정주의 신설:특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위반시 벌금이 무려 3천만원입니다.

2.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주민등록번호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수
3. 대표자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8월 7일부터는 1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법으로 정한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본인 동의를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2016년 8월 6일까지 완벽하게 폐기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읍니다.금융실명 거래법에 의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신용정보회사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파매 사업자는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을 경우에는 해당법령을 체크할 필요가 있읍니다.
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을 요구합니다.
의료, 교육, 부동산, 세금 관련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요구 받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헷갈리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읍니다.
입사지원 서류 제출이나 채용시험 응시 등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취직이 절실하기 때문에 요구할 경우에는 응해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콜센터상담시에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보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을 알아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꼼꼼히 따져서 기관이나 기업들이 습관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되고.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읍니다.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읍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정보 수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불가능한 것일까요. 경제와 안정을 위해서 정보가 필수적일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필요한 수집 범위를 줄여 정보 유출 위험에최소화 할 수는 있읍니다.
현재 정부관련 부처들도 우리의 주민번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 모르고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줄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자기 이해와 관계가 없으면 총대를 잘 메지 않는 경향이 있읍니다.
 중국 공산당 중간 간부들끼리 하는 말 중에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라는 말이 있다. 위에서 아무리 새로운 정책 만들고 복지부동 공무원 추려내내 기강잡네 어쩌네 해도 아래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뜻이다.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대안을 찾자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아이핀 사용이 주민번호 사용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헤커들이 또 다른 돈벌이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읍니다.
포탈업체와 데이터 베이스 업체들이 거부감도 만만치 않읍니다. 데이터 베이스를 엎어야 되고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  비용도 어마 어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가는 정보유출에 대한 공포가 없는 안전국가에서 살게 되겠죠?금년초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회사들이 2분기에 이익을 시현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posted by 바다를 사항하는 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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