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무역전쟁,달러 패권에 대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유럽은 "정치적 동기"가 뒷받침된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보복에 무척이나 놀랐다. 유럽연합(EU)의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연방의 식품 및 농산품 수입 금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러시아 성명은 분명히정치적 동기가 뒷받침됐다. EU 는 현재 논의 중인 러시아의 조치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할 것이다. EU 의 제재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 반도 점령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다. EU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EU 의 한 외교소식통은 EU 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의 농산품 수입 금지를 제소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EU 가 얼마나 변별력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정치적 동기가 뒷받침된 대규모 무역 제한은 러시아가 준수를 약속한 WTO 규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것이다. 이번 조치는 철저하게 검토한 뒤 WTO 에 제소하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지금 러시아의 유럽 식품 수입 금지에 대해 EU 가 대응할 것인지 말하기엔 이르다. 우선,러시아 정부가 금지하는 제품의 공식 목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EU 와 회원국 차원에서 취해질 조치는 그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이 외교소식통이 "러시아의 EU 식품 수입 금지는 러시아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수십억의 유럽인들에게도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말한데 있다.

유로존 어려움 가중

더욱이 동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는 마리오 드라기 ECB 중앙은행 총재가 제시한 유로존(유로화 사용18 개국)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과 러시아에 대한 EU 의 제재가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는 이미 발견되고 있다. ECB 는 기준금리를 0.1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ECB 에 정치적 긴장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지난 6 월에 도입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Bloomberg 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무역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가 달러 패권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EU 의 대 러시아 제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요된달러화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누구도 달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지배력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점유율은 2001 년의 72%에서 61%로 줄었다. 러시아를 포함한 대형 이머징마켓은 이미 자신들의 통화를 경제에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 선전 환경에 대해 말한다면, 이미 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