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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저녁에 길가는 나그네가 소주 한잔을 청할때 주저없이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만선바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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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3:46 부동산

 

 

한국은행에 의하면 4월에 이어 5월에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5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8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이 각각 2.6조원, 1.2조원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보다 축소했다.예금은행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도 각각 2.0조원, 1.8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보다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2.2조원 → +1.4조원), 비수도권(+2.8조원 → +2.4조원) 모두 전월보다 증가폭은  축소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DTI·LTV 실수요자 중심으로합리화 하겠다고 밝혀 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최 후보자는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기를 부추기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올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택 전세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이인근)은 전국의 부동산시장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부동산가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53.9%는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조사한 올해 상승 전망치 66%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락 응답 비율(16.2%)보다 높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저금리 기조, 취득세·양도세 완화, 매매전환 수요 증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아파트 가격 상승 등이 꼽혔다.
원론적인 근거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부동산 구매 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부동산 구매를 고려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한 바 있다.

posted by 바다를 사항하는 델톤
2014.07.07 19:58 부동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이 있으므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제권 :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민원사례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민원1)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니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

민원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도 없이‘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민원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 자동차의 처분을 강요

2.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상 별제권의 내용과 효과》

◈ 별제권의 내용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제586조(별제권)〕

 ◈ 별제권의 행사 :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제586조(별제권)〕

 

□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및 제581조〕

3.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별제권 관련 금융회사의 사전 안내제도 도입)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서식*을 도입하고, 발급신청시 안내하도록 함

  * 대부분 금융회사는 ‘별제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부채증명서」 서식을 사용

□ (개인회생 유관기관에 관련내용 안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신청 문의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

※ 참고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 주택담보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일정한 경우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

  * 금융기관 등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상 최종만기일 등으로부터 최대 10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원금․이자․손해배상 등의 감액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강화(’12.7.18,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자료출처:금융감독원

posted by 바다를 사항하는 델톤
2014.06.16 12:40 부동산

한겨울에 여유가 없어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난방이 빵빵해 여름옷을
입고 폼을 재는 경우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이상한 비유를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부동산 마지막 규제 LTV·DTI 풀릴 것이라는 관측으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 기업은행 및 하나금융는 상승하고 있고 신한지주는 보합,KB금융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은 물론 국회와 한국은행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도입한 대출 규제를 지금 같은 불황기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위해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한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posted by 바다를 사항하는 델톤
2014.06.10 12:18 부동산

 

4월중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른면 2014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5.0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0.1조원에서1.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모두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했다.(2014년3월 89,394호 → 4월 92,691호)
주택담보 대출은 예금은행이 2.5조원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0.9조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7조원 → +2.4조원), 비수도권
(+1.7조원 → +2.6조원) 모두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4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695.5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425.6조원,
 기타대출이 270조원을 기록 중이다. 예금은행 대출이 484.1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이 211.5조원이다.

posted by 바다를 사항하는 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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