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돈 풀어도 살기 어려워

ECB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 불구,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를 경기침체와
디플레에서 구하기 위해 통화 부양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6 월 정책 이사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
기 때문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일 수도 있다. ECB 는 정책을 통해 과대 평가된 유로 가
치를 하락시키고 기업들의 투심을 부양하려 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환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 신뢰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또한, 물가는 여전히 디플레
에 가깝게 하락하고 있다.
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 올해 말쯤 실시될 수도
그 결과는 어떨까? 마이너스(-) 금리와 대출 정책으로는 유로존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
ECB 는 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무기만 남겨놓았을 뿐이다.
플랜 A 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플랜 B 로 바꿔야 한다. 올해 말에 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될 수
도 있다.
6 월 통화 정책 이사회 회의가 실시되기전 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 실시 여부에 관심이 높아졌다. 결
국, ECB 는 기준 금리를 0.15%로 인하하고, 금융 기관들이 ECB 에 자금을 맡길 때 부과되는 금리에 마
이너스(-)를 메기기로 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면 유로존 신용이 직접적으로 중소 기업들에게 수혈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
다. 영란은행도 이러한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바 있다.
유로존이 디플레에 빠지고,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ECB 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야만 했다. ECB 는 정책을 통해 유로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며, 은
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시 대출을 하도록 유도했다. “필요할 경우, 빠른 속도로 추가적인 통화 완
화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드라기 총재가 발표했다.
유로존 경제는 오히려 악화
하지만, ECB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희박하다. 오히려 경제는 악화되고 있
다.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6.24(火) 5월 독일 Ifo 기업 신뢰 지
수는 6개월레 최저치로 하락했다. 또한, 마킷이 발표한 PMI 자료를 살펴보면, 6월 유로존 PMI 지수는
53.5에서 52.8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유럽 국가들 전역에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프랑스 제조업 지수는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
고, 프랑스경제가 2분기 0%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또 다시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ECB가 기업들의 투심 회복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 정책은 실패다.
환율도 하락하지 않아
환율은 어떨까?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하지만, 유로화는 아니다. ECB의
경기 부양책 발표이후 유로화가 잠시도록 하락하긴 했지만, 그 이후 하락분을 대다수 만회하며 상승했
다.
유로화 가치는 유로존이 영국적인 경기 회복세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다. 내수는 사라졌기 때
문에,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수출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유로화 가치가 과대평가될 경우,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렵다.
ECB가 유로화 가치 하락을 목표로 할 경우, 이 역시 실패다.
디플레 압력은 여전히 높아...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 실시 필요성
반면, 디플레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6월 인플레는 0.5%로 5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그리스 물가 하
락률은 5월 1.6%에서 6월 2.1%로 가속화됐고, 포르투갈과 사이프러스 역시 디플레가 나타났다. 유가
상승세로 디플레 압력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 외 국가들에서도 조만간 또 다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물론, ECB가 단 한 번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유로존 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다.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나타나는 것보다 더 강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
며, 기업 신뢰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환율과 기업 신뢰 개선 효과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치를 제외한 그 외 조치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준 금리를 0.15%로
인하한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현금을 이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은행들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고 있다.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발표된 통화 경기 부양책
은 효과가 없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이후 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 빠르면 7월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디플레는 한 번 발생하면, 디플레를
없애기가 어렵다.
ECB가 조만간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