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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 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부동산 이제 밍크 옷 입나

한겨울에 여유가 없어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난방이 빵빵해 여름옷을
입고 폼을 재는 경우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이상한 비유를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부동산 마지막 규제 LTV·DTI 풀릴 것이라는 관측으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 기업은행 및 하나금융는 상승하고 있고 신한지주는 보합,KB금융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은 물론 국회와 한국은행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도입한 대출 규제를 지금 같은 불황기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위해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한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